국내 R&D 투자 “번지수 잘못 짚어”

[산업일보]
국내 R&D가 기업 투자율이 높은데 비해 저조한 정부지원, 중국의 빠른 추격, 영업이익의 급감, 실효성 없는 투자로 인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D 투자는 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1조 원의 R&D 투자 증가는 1만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인당 GDP를 200달러 이상 늘릴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R&D에 대한 기업 투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투자율이 높은데 반해, 한국은 기업의 R&D 투자가 75.7%를 차지한다.

국내 총 R&D 투자액은 2013년 기준 59조3천억 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며, GDP 대비 투자액은 4.15%로 세계 2위다.

게다가 국내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R&D 투자를 매년 7% 이상 확대하고 있지만, 역주행하는 정부 지원, 중국의 빠른 추격과 영업이익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지원 감축으로 기업 부담은 매년 7천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대적인 R&D 투자와 국내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로 기술 격차 또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 R&D와 산업현장의 괴리가 심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2013년 기준, 정부는 출연연구소 7조 원, 대학 4조 원, 국공립연구소 8천억 원 등 10조 원 이상을 공공 R&D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환경과 달리, 공공 R&D는 보건의료, 생명공학 등 산업계와는 괴리된 영역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산학협력보다는 특허 출원과 SCI 논문 위주의 평가가 이뤄져 산업계에 실제로 필요한 연구와 전문가 양성이 제한되는 점도 현 R&D 성과 지표의 한계다.

보다 효과적인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친화적 R&D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 R&D를 독일의 프라운호퍼 방식으로 개혁하고, 정부는 기업 R&D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 관계자는 “공공 R&D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와 같이 출연금 예산을 민간수탁과 연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수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삼중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 개선,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