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은 2011년 0.05%에서 2014년 0.1%로 2배 증가하고, 실질손해율은 35.8%에서 7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이 2011년 0.05%, 2012년 0.06%, 2013년 0.08%, 2014년 0.1%로 증가하고 있다.
실질손해율 역시 2011년 35.8%, 2012년 45%, 2013년 60.6%, 2014년 71.5%로 증가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단기수출보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수출중소기업에 피해가 간다”며, “적정수준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업체가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 또는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로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169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