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신재생에너지 '제자리 걸음'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 신재생에너지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목표는 구호뿐이였고 전략은 급조 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기준으로는 1.0%, 여기에 산업부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고 있는 비재생폐기물까지 합쳐도 2.1%에 그치고 있고 2013년 기준 OECD 34개국 중 34위 최하위를 기록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8월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녹색성장과 에너지독립의 꿈을 실현하겠다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이 전 대통령이 이런 비전을 밝혔던 2008년 8월 당시 지경부의 자원개발정책관은 윤상직 장관(2008.3~2009.2까지 자원개발정책관 역임)으로 당시 신재생에너지과도 윤상직 자원개발정책관 소관에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신재생에너지비율은 그대로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당시 추진 발표했던 에너지 정책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그린에너지산업 발전안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들이 대부분이였는데,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2008. 8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국무총리실 2008. 9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08.10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환경부 2008.12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지식경제부2008.1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2008.12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지식경제부2009. 5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지식경제부2009. 6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 관리대책, 지식경제부2009. 8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2009. 8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지식경제부2009.11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2010. 9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2010.10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전략, 지식경제부2010.12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 지식경제부2011. 6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 녹색성장위원회2012. 4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관계부처 합동2012. 6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시행계획, 지식경제부2012. 6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관계부처 합동2013.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지식경제부백 의원은 녹색성장의 방향이 원전확대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찬밥신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애초부터 신재생에너지목표와 전략부터가 엉터리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국회도서관 경제사회자료과에 의뢰해서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2008.8월 1차에너지 기본계획이후 2008.9월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기본내용들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들과 차이가 없이 다급하게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목표치만 바뀌었을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고 5년간 투자할 정부예산도 적은 액수’라는 것이다.백 의원은 당시 자원개발정책관이였던 윤상직 장관이 이 전략을 총 지휘했을 것인데, 애초에 신재생에너지에 큰 관심없이 대통령의 녹색성장에 모양새만을 맞추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급조한 것은 아니였는지 의문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소위 ‘원전마피아’에 의해 에너지정책이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순히 RPS제도를 만들어서 각 공급자에게 할당량 세워놓고 무조건 이행해라, 아니면 과징금 물리겠다 라는 강압적인 정책으로는 안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산업부는 제2차에너지 기본계획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백 의원은 원전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논의과정이 다르다’는 이분법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산업부가 나서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도해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소위 원전 마피아 중심의 사슬구조를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미래 에너지 경쟁력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뒷전으로 밀린 신재생에너지 '제자리 걸음'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

기사입력 2015-10-07 08:10:33

[산업일보]
신재생에너지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목표는 구호뿐이였고 전략은 급조 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기준으로는 1.0%, 여기에 산업부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고 있는 비재생폐기물까지 합쳐도 2.1%에 그치고 있고 2013년 기준 OECD 34개국 중 34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8월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녹색성장과 에너지독립의 꿈을 실현하겠다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런 비전을 밝혔던 2008년 8월 당시 지경부의 자원개발정책관은 윤상직 장관(2008.3~2009.2까지 자원개발정책관 역임)으로 당시 신재생에너지과도 윤상직 자원개발정책관 소관에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신재생에너지비율은 그대로 2%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당시 추진 발표했던 에너지 정책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그린에너지산업 발전안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들이 대부분이였는데,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2008. 8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국무총리실
2008. 9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08.10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환경부
2008.12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지식경제부
2008.1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
2008.12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지식경제부
2009. 5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지식경제부
2009. 6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 관리대책, 지식경제부
2009. 8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9. 8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지식경제부
2009.11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0. 9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0.10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10.12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 지식경제부
2011. 6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 녹색성장위원회
2012. 4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2. 6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시행계획, 지식경제부
2012. 6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3.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지식경제부

백 의원은 녹색성장의 방향이 원전확대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찬밥신세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애초부터 신재생에너지목표와 전략부터가 엉터리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도서관 경제사회자료과에 의뢰해서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2008.8월 1차에너지 기본계획이후 2008.9월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기본내용들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들과 차이가 없이 다급하게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목표치만 바뀌었을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고 5년간 투자할 정부예산도 적은 액수’라는 것이다.

백 의원은 "당시 자원개발정책관이였던 윤상직 장관이 이 전략을 총 지휘했을 것인데, 애초에 신재생에너지에 큰 관심없이 대통령의 녹색성장에 모양새만을 맞추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급조한 것은 아니였는지 의문"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소위 ‘원전마피아’에 의해 에너지정책이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RPS제도를 만들어서 각 공급자에게 할당량 세워놓고 무조건 이행해라, 아니면 과징금 물리겠다 라는 강압적인 정책으로는 안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제2차에너지 기본계획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백 의원은 원전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논의과정이 다르다’는 이분법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산업부가 나서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도해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소위 원전 마피아 중심의 사슬구조를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미래 에너지 경쟁력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