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한일 FTA 어떻게 보고 있나 수송기계·화학제품· 기계, 경쟁력 약해 무역업계는 한일 FTA에 따른 향후 수출입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라 수출업체의 54.0%가 수출 확대를, 수입업체의 51.9%가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단, 일본의 공산품 관세율이 매우 낮은 반면,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수출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의견도 상당수(수출 46.0%, 수입 48.1%)를 차지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 http://iit.kita.net)이 발간한 보고서‘한일 무역 특징과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은 최근 한․일 무역구조의 변화와 양국의 관세율 체계에 대한 분석과 업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한국무역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그리고 최근 타결된 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무역협회가 대일본 무역업계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일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3.6%가 한일 FTA에 찬성했으며, 일본과의 FTA를 통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과 일본산 소재부품 수입 가격인하에 따른 생산비 절감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 살펴보면, 한일 분업관계, 경쟁구도, 관세율 등을 고려했을 때,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음료수 및 담배, 씨리얼, 당제품, 커피 및 차 등의 농식품이며,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는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수송기계, 화학제품, 기계, 직물 등은 일본에 대해 수입특화된 품목들로 아직까지 우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정밀화학(42.2%), 섬유류(41.3%), 기타화학공업제품(40.0%)에서 한일 FTA시 국내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답변 비중이 실제로 높았다.한편, 농림수산물(34.7%),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5.9%), 기계(35.3%) 등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 수출시 일본의 까다로운 품질기준 및 검사, 인증, 안전 기준 등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증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3국간 FTA 및 RCEP의 본격적인 상품 양허협상에 대비해 세부 품목별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최근 협상이 타결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한중일 FTA, RCEP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무역업계 한일 FTA 어떻게 보고 있나

수송기계·화학제품· 기계, 경쟁력 약해

기사입력 2015-11-08 12:40:00

[산업일보]
무역업계는 한일 FTA에 따른 향후 수출입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라 수출업체의 54.0%가 수출 확대를, 수입업체의 51.9%가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단, 일본의 공산품 관세율이 매우 낮은 반면,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수출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의견도 상당수(수출 46.0%, 수입 48.1%)를 차지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 http://iit.kita.net)이 발간한 보고서‘한일 무역 특징과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은 최근 한․일 무역구조의 변화와 양국의 관세율 체계에 대한 분석과 업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그리고 최근 타결된 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무역협회가 대일본 무역업계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일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3.6%가 한일 FTA에 찬성했으며, 일본과의 FTA를 통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 개선과 일본산 소재부품 수입 가격인하에 따른 생산비 절감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일 분업관계, 경쟁구도, 관세율 등을 고려했을 때,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음료수 및 담배, 씨리얼, 당제품, 커피 및 차 등의 농식품이며,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는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송기계, 화학제품, 기계, 직물 등은 일본에 대해 수입특화된 품목들로 아직까지 우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정밀화학(42.2%), 섬유류(41.3%), 기타화학공업제품(40.0%)에서 한일 FTA시 국내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답변 비중이 실제로 높았다.

한편, 농림수산물(34.7%),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5.9%), 기계(35.3%) 등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 수출시 일본의 까다로운 품질기준 및 검사, 인증, 안전 기준 등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증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3국간 FTA 및 RCEP의 본격적인 상품 양허협상에 대비해 세부 품목별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최근 협상이 타결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한중일 FTA, RCEP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