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범 동향 관련, 한국 업계 대응방향 논의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무역 규범전문가 컨퍼런스’를 열어 원산지, 무역기술장벽, 지재권, 정부조달, 위생및식물위생협정등 주요 무역규범관련 국제동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요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원산지 인정과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무역규범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정부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 주요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최근 한-중, 한-베트남 FTA 비준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역내포괄자 동반자협정 협상 전개 등 메가 FTA 진전으로 인해 주요 무역규범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시장진출 전략을 적극 모색했다.

‘메가 FTA 시대의 주요 무역규범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이재형 교수는 FTA 확산으로 인한 원산지 및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어 주제별 세션 중 1세션에서는 주요 FTA별 원산지 규범협상 동향 및 FTA에 따른 원산지 업계애로 해소방안과, 유전자원·전통지식 등 최근 FTA 산업재산권 주요 이슈가 논의됐다.

2세션에서는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TBT와 SPS 등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 관련 국제동향을 분석하며, 최근 WTO 개정 GPA 가입과 정부조달협정 협상에 따른 정부조달 협정의 특징을 개관하고 협정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조달시장진출 사례도 소개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대외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무역규범의 선도자’로서 글로벌 무역협정을 우리 기업의 유리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무역규범 동향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주요 FTA 협상에 따른 효과적 시장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FTA 규범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국 업계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