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경제정책 키워드, ‘공급개혁·경기부양’

[산업일보]
글로벌 경제에 파급력이 큰 중국 경기 동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다음해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이하 ‘회의’)가 4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핵심내용은 ‘공급개혁’에 주력한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요약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지준율 인하 등 통화 확장정책 시행을 통한 경기부양과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산업과 부동산 부문의 과잉생산 및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 조세정책 및 파산 유도와 인구 이동정책 시행 등이 논의됐다. 특히, ‘공급개혁’을 위한 과잉공급 축소, 부동산 재고 소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문 개선 등의 5대 목표도 제시됐다.

경기부양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

중국은 최근의 경기둔화와 13.5 규획기간의 최저 성장률(6.5%) 달성을 위해 확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시행,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성장률을 6.9%로 전망한데 이어 인민은행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내년 성장률을 각각 6.8%, 6.6~6.8%로 예측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2016년과 2017년 각각 6.4%와 6.3%로, 일본 노무라 증권은 5.82%, 5.6%로 전망하는 등 외국계 기관의 중국 경제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중국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보문’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 둔화세를 나타내는 중국 경제를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6년은 일대일로, 징진지 프로젝트, 제조업 2025 등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돼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정책적으로도 정부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보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단계별로 적자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인프라 부문 재정지출 확대 및 기업 감세를 점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6천200억 위안(중앙정부 1조1천200만 위안, 지방정부 5천억 위안)으로 적자비율은 약 2.3% 수준이다.

2000년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증가폭은 현저한 둔화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11월 누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0.2%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보문’을 통해 내년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유동성 공급 및 사회융자규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흑자재정과 통화확장정책은 총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각종 세율 인하, 부동산 직간접 부양책, 환율정책, 수출입 관세 조정 등과 같이 시행돼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 완화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된다.

공급개혁 … 5대 과제 제시

지난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급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최근 공식석상에서 ‘공급개혁’을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공급개혁’이란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과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던 관행을 바꿔 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회의에서는 ‘공급개혁’ 기조 하에 내년 경제정책 5대 중점과제로 ▲과잉공급 해소 ▲부동산재고 소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분 개선 등이 제시됐다.

중국 경제전문가 바수쑹(巴曙松)은 "과거 공작회의에 비해 이번 공작회의는 공급개혁과 구조조정이 특히 강조됐다"고 해석했다. 산업생산력 감축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 경제정책 초점을 생산량을 줄이는 공급 측면 개혁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재정 투입 등으로 인한 수요보다 공급 개혁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 주택가격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주택소유권 관련 제한조치도 폐지하는 한편 농민의 도시 주택 구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호적제도 규제를 완화해 농촌 주민의 도시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부동산 가격 인하를 유도해 주택 재고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관련 비용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비용을 비롯한 전기·재무·물류 등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가오페이융 원장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시행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수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중국 세수 감소액은 2천억 위안 규모에 도달, 향후 당국의 세수경감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의해 세수 감소액은 약 4천~5천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中 ‘공급개혁’은 韓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공급개혁’과 ‘경기부양’은 한국 기업에게 기회와 위기로 동시에 작용할 전망”이라며, “특히 환율 정책, 증치세 개혁, 관세 조정 등 이전보다 다양해질 정부의 거시조절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공급개혁’은 시장의 각종 ‘과잉’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 분야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한국 기업들은 시장개혁에 따른 리스크 발생과 신규 시장 창출이라는 기회가 상존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종 법인 관련 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사회보장부담 경감, 증치세 개혁(감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 조정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