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 성과 거두고 있는가 금융위가 최근 KDI 보고서 주요내용 가운데 지원대상 기업 생존율 5.32%p↑, 생산성 △4.92%p 하락했다는 내용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KDI 주장에 따르면 정책금융이 지원기업의 생존율을 증가시켰으나, 시장에 의한 효율화(구조조정, 사업축소 등)를 지연시켜 생산성 감소를 야기했다는 것으로, 금융위는 이 같은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정책금융 개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新보증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보증의 문제점을 들여다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애로 기업지원을 위해 2009년 이후 보증총량을 확대했다는 것인데, KDI가 분석한 2009년 지원기업의 경우 정책보증 공급이 급격히 확대한 시기에 지원받은 기업으로 전체 보증 공급량 대비 생산성 향상효과가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보증이용의 장기화(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 25%)로 장기이용 기업에 대한 과잉보증 문제를 야기했으며 성장성 있는 창업·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금융위의 新 보증체계 개편 방안에는 오는 2017년 도입 예정인 ▲위탁보증을 통한 보증의 효율화 추진의 경우 장기보증 이용 기업(10년 이상)에 대한 위탁 보증 도입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창업·성장기업과 미래 新성장 지원에 정책보증 역량을 집중해 기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증계정별 보증효과, 손실율 등 분리해 평가·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효과성, 리스크 관리 등이 보다 정교화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속보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 성과 거두고 있는가

기사입력 2016-02-04 15:14:51

[산업일보]
금융위가 최근 KDI 보고서 주요내용 가운데 지원대상 기업 생존율 5.32%p↑, 생산성 △4.92%p 하락했다는 내용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KDI 주장에 따르면 정책금융이 지원기업의 생존율을 증가시켰으나, 시장에 의한 효율화(구조조정, 사업축소 등)를 지연시켜 생산성 감소를 야기했다는 것으로, 금융위는 이 같은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정책금융 개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新보증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보증의 문제점을 들여다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애로 기업지원을 위해 2009년 이후 보증총량을 확대했다는 것인데, KDI가 분석한 2009년 지원기업의 경우 정책보증 공급이 급격히 확대한 시기에 지원받은 기업으로 전체 보증 공급량 대비 생산성 향상효과가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증이용의 장기화(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 25%)로 장기이용 기업에 대한 과잉보증 문제를 야기했으며 성장성 있는 창업·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新 보증체계 개편 방안에는 오는 2017년 도입 예정인 ▲위탁보증을 통한 보증의 효율화 추진의 경우 장기보증 이용 기업(10년 이상)에 대한 위탁 보증 도입 등 효율화를 추진하고 창업·성장기업과 미래 新성장 지원에 정책보증 역량을 집중해 기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계정별 보증효과, 손실율 등 분리해 평가·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효과성, 리스크 관리 등이 보다 정교화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