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거리로 내몰리는 소상공인 구제

[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맞이해 26일 ‘자영업자 과다경쟁 방지’, ‘상가임대료 상승 억제’를 위한 방안을 밝혔다.

이날 중기청은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발표하며 창의적 상인이 상권을 육성하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임차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현상과 함께 생계형·고령층 진입이 증가하는 자영업자의 과밀에 대한 상황을 진단하고, 수익성 개선과 활력회복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추진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골목상가의 임대료 상승 억제방안과 더불어, 자영업자 과밀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소공인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을 함께 다뤘다.

골목상권 이대료 상승 억제 방안 중 핵심상권은 임대-임차인 협약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한다.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 ‘특성화시장’, ‘청년몰’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시장은 우대지원 강화 및 의무화를 검토한다.

일반상가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 확대 검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전통시장, 소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번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26일 ‘2016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해 전국 소상공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날 선포식’과 ‘우수 소상공인 시상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