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업종 따라 원가 경쟁력 23% 약화

[산업일보]
우리나라 산업계가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출구를 한시라도 빨리 찾기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에 대한 관할부처 및 산업계의 행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측에서 다소 과도한 수요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불만이었다. 특히, 대표적인 전력다소비 업종인 망간알로이 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전력비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 관리가 불가능한 전기요금은 매년 인상돼 10년간 76%가 올랐는데 이를 업계의 제조원가로 환산해보면 원가 경쟁력이 23%나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간알로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 국가들은 전력다소비 산업에 오히려 전기요금을 가정용보다 싼 산업용 전기료에서 다시 차등화된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쟁국가인 중국의 경우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 위안(한화 약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불황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도 이미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된 상황이다.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천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최근 전경련을 포함한 경제3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단체는 일반적으로 전기는 고압으로 받을수록, 전력 총수요가 낮을수록 공급 원가는 하락한다.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압 전력을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산업에 대해서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환을 통해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름(6~8월)·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해당월 전력 판매는 봄·가을과 비슷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력 예비율도 높아 성수기 요금 적용에 무리가 있다.

아울러,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은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을 요구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직전 1년 내 동계(12~2월), 하계(7~9월) 및 검침당월 중 가장 높은 순간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기본료를 산정함에 따라 높은 기본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책정된 기본료는 최대 부하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최소 1년간 변동 없이 지속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1년 내 최대부하 기준 적용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최대 부하량에 따른 기본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전경련의 주장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 역대 최고인 약 1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도 결정했다.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의 판매 가격은 유지됐기 때문이다. 한전 전기요금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주의 원칙’과 배당, 이자지급 및 최소한 사업 확장을 감안해 산정해야 하는 ‘공정보수 원칙’ 등 공공요금 부과원칙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정체된 반면, 기금 수입은 매년 4~5% 가량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4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 규모 역시 1조 6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 여유자금율(여유자금/사업비) 10~15%(1천639억~2천459억)에 비해 6.7~10.1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전기 요금의 3.7%만큼 부과되는 요율은 2006년 이후 인하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아 이미 국회와 기재부 등도 요율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런 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화 될 조짐도 있다.”라고 진단하며,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