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너지 정책, 수요관리 위주로 바뀐다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기존의 공급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바뀌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김회철 팀장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급위주의 가격체계와 중앙집중형 전원 확대, 단기적 수요 관리 등 공급중심 에너지 정책이었다”며,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일자리와 수요관리 산업발전의 연계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에너지관리 패러다임은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는 곧 수요·효율관리형 가격체계 구축과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확대, 통합 수요·효율관리체계 구축이 기대된다”며, “이는 ICT와 가격 메커니즘에 기반한 신(新)수요관리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에너지정책의 기조로 2대 비전과 6대 정책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2대 비전은 ‘에너지 산업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국민신뢰 회복’으로 전자는 수요관리 강화, 합리적 전원믹스, 분산형 전원확대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국민 수용성과 환경, 안전, 복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6대 정책과제는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등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新)산업에 대해 김 팀장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문제해결형 산업’”이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 신(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효율시장의 시범사업에 대해 그는 “단순 보조사업에서 경쟁에 따른 성과보상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설비의 효율에 따른 수요감축량의 자원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대규모 성과검증 및 데이터 확보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사의 투자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정부 예산 대신 용량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용량시장이 개설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시장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