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중소기업 기술은 공공재? 여전히 이어지는 기술탈취 M&A·기술협력 미끼로 핵심정보만 빼가 한국의 중소기업 중 59% 이상은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기술은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어렵게 개발한 기술로 기업을 일궈온 중소기업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기술탈취를 당한 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M&A나 기술협력을 내세워 대기업이 접근하면 이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은 M&A나 기술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정보만 확보한 뒤 이를 파기하는 것이죠.특히 AI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술탈취를 당해도 이를 보호해 줄 법령이 미비해 분쟁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아울러, 대기업들의 경우 기술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형 로펌 등을 고용해 분쟁의 장기화를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탈취가 지속되면 '상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카드뉴스] 중소기업 기술은 공공재? 여전히 이어지는 기술탈취

M&A·기술협력 미끼로 핵심정보만 빼가

기사입력 2026-04-30 18:19:14

[산업일보]
한국의 중소기업 중 59% 이상은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기술은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어렵게 개발한 기술로 기업을 일궈온 중소기업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M&A나 기술협력을 내세워 대기업이 접근하면 이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은 M&A나 기술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정보만 확보한 뒤 이를 파기하는 것이죠.

특히 AI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술탈취를 당해도 이를 보호해 줄 법령이 미비해 분쟁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아울러, 대기업들의 경우 기술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형 로펌 등을 고용해 분쟁의 장기화를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탈취가 지속되면 '상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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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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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