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융합신산업 발목 잡는 족쇄 풀어라! [카드뉴스] 융합신산업 발목 잡는 족쇄 풀어라!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등은 융합신산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의 기술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융합신산업의 발달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느립니다.그렇다면 한국의 융합신산업 발달을 저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 중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기술발전에 비해 더딘 규제대응으로 인해 적합한 인증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두 번째 이유는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특구 조성이 선진국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세번째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법령이나 기준이 과도하거나 절차가 불합리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앞의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도 융합신산업의 발달은 빨라질 것입니다.또한,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융합신산업을 발달시키려면 여러 규제가 완화돼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발달을 위해 완화한 규제가 또 다시 융합신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카드뉴스] 융합신산업 발목 잡는 족쇄 풀어라!

기사입력 2016-04-27 10:39:47

[산업일보]
[카드뉴스] 융합신산업 발목 잡는 족쇄 풀어라!

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등은 융합신산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융합신산업의 발달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느립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융합신산업 발달을 저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 중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술발전에 비해 더딘 규제대응으로 인해 적합한 인증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특구 조성이 선진국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각 부처가 운영하는 법령이나 기준이 과도하거나 절차가 불합리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앞의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도 융합신산업의 발달은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융합신산업을 발달시키려면 여러 규제가 완화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달을 위해 완화한 규제가 또 다시 융합신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