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일본의 전력시장 개방, 한국의 선택은?

[산업일보]
올해 4월, 일본 정부는 자국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가격인하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력산업 전면 개방을 단행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기존 10개 전력회사의 지역적 독점판매권이 철폐되고 자격을 갖춘 일본내 신규 사업자 누구나 전력판매가 가능해 졌다.

포스코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통신회사(소프트뱅크), 가스회사(토쿄가스), 전철회사(도큐그룹)는 물론 파나소닉, 라쿠텐 등 타업종 기업들이 신규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은 전력산업의 독점적 판매가 무너지는 표면적 변화보다 이업종간 참여 확대로 에너지 新산업이 부상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포스코 경영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성 개선과 가격인하의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력산업 자유화 움직임이 최근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력산업 개방은 발전 및 판매, 송배전 운영, 계통운영, 시장운영 등 4개 부문에 걸쳐 국가별 여건에 따라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전력산업 자유화는 전력예비율이 20%를 넘는 수준에서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여, 송배전 및 계통운영, 그리고 전력소매시장 독점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 자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 경영연구소 측은 전력산업 전면개방과 에너지 신산업의 부상은 국내 경쟁체제 도입에 관련 제도정비와 에너지 新산업의 붐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전력시장 전면 개방은 우선, 국내 전력산업도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전력 수요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발전설비 예비율이 20%를 상회하면서 전력산업 경쟁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이업종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新산업의 붐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에너지 신산업 부문이 에너지 프로슈머, 친환경 발전, 수송 및 산업 부문에서 기업들은 ICT 기술과 다양한 사업경험간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것이 포스코 경영연구원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