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사관학교사업 졸속 관련 해명

[산업일보]
머니투데이 23일자 '자영업자 살린다더니 있으나마나한 소상공인사관학교'제하의 보도와 관련, 중소기업청이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해 305명을 교육해 창업시킬 계획'이라면서“소상공인사관학교사업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예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비의 66%인 136억원을 실습용 점포임대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점포주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과 함께 “실습점포 확보가 안되면서 실습체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305명 창업에 대해 중기청은 소상공인 사관학교 사업은 창업이론 및 실습교육 후에 점포경영체험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지난해 이론교육생의 목표는 300명이었지만 이를 초과한 305명을 교육인원으로 선발해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점포체험은 교육수료 인원 중 80%만 선발하여 실습하고 교육 전과정을 모두 수료한 학생만 졸업할 수 있어, 창업하는 학생은 교육 인원보다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졸속추진에 대해서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2014.9.24., 경장회의)｣에 반영되기 이전인 지난해 정부예산안 편성시 반영된 사업으로, 국회, 연구기관, 언론 등의 “자영업자 위기” 지적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와,'자영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대학·연구기관·현장전문가 간담회',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영업자 폐업자 실태조사' 등을 참고 계획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정당국과 국회 승인을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점포주 배불리기'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업비 중 136억원(임차보증금)은 사업종료 시 국고로 환수되는 자본보조 예산으로 일회성 보조금이 아니며, 매년 교육생이 도시 중심권역에서 점포체험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자산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도 체험점포는 3명이 실습할 수 있는 소규모 점포 40개구축(120명 규모) 계획이었으나, 당시, 도시중심 권역에 3명이 실습할 수 있는 점포임차가 어려웠다는 중기청은 2016년도 교육생 규모확대(300→450명)를 추진하면서 10명 내외가 체험할 수 있는 중규모 점포 19개로 변경 구축(180명 규모), 점포수 축소에도 불구, 체험규모는 60명 확대됐다고 말했다.

다만, 無권리금, 채무담보금액이 낮은 점포임차에 다소 시일이 소요돼 점포체험이 지연(2~3개월)됐지만 점포체험 대상으로 선발된 교육생(이론교육 수료자의 80%) 모두가 실습에 참여하면서 체험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