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투자소요 증대하나 예산 감소?

[산업일보]
지역 간 빠른 이동서비스 확대,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및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소요가 증대되고 있다.

철도교통에 대한소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어 재정이 한계에 도달해 지난달 27일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면서 역세권 등 개발 및 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운임 인하에 활용하는 등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기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뒀다.

6일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 중 먼저 민자철도 대상 확대 및 추진원칙 정립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한다. 민자철도 사업의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방식 다각화에 대해서는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용자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부가수익 창출 지원 및 운영비를 절감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제안 후 착공 시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를 약 1년 6개월 단축해 완료하도록 사업추진기간 또한 단축시키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 쟁점을 조기에 해소해 협상 중 설계를 착수하도록 해 협상·설계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자철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업계 의견수렴, 민자철도 투자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 창구도 설치·운영해 민·관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천만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역세권 부대사업 등을 통해 요금 인상도 억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선순환도 기대된다.

국토부는 발표된 대책들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연계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