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입법·제도적 정책 지원 통해 ‘산업계 숨통 튼다’ 20대 국회의원 어기구, “산업도 주권” 16년여만의 여소야대를 이룬 20대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이에 본지는 산자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을 만나 향후 산업인들을 위한 어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산자위 위원으로서 향후 유휴설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산업인을 위한 입법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일 광화문 내 세월호 특별위원회 연장을 기원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중인 어기구 의원은 이렇게 포문을 열었다. 어기구 의원은 배낭 하나 메고 오스트리아로 공부하러 갔다. 유럽사회는 나에게 충격이었다. 내가 본 독일은 한국보다 일은 덜하고 휴가는 더 가지만 GDP는 우리보다 2배 넘었다. 이유를 알고 싶어 열심히 공부해보니 사회 제도의 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 학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고 제도를 바뀌기 위해서는 국회로 진출해 제대로 된 풀 한포기라도 심어야겠다고 결심해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어기구 의원과의 일문일답 Q. 김민솔 기자 (이하 김) 늦었지만 당진 시민들을 대표해 국회에서 일하게 됨을 축하드린다. 이미 수차례 포부를 밝혔지만 산자위 위원으로서 포부를 말해달라.A, 어기구 의원 (이하 어)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산하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감사하고 국가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적 집행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실물경제, 수출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산자위 위원으로서 포부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 즉 어려운 경제난 속에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상위 1% 기득권 계층이 99%를 이끌어가는 사회가 아닌 중산층이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 일하는 만큼 대가를 얻고, 그 기반 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Q. 김 오늘 광화문에서 뜨거운 더위와 싸우면서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A. 어 세월호 특조위에서 7월 27일 광화문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8월 3일 김영진 의원을 시작으로 11일까지 14명의 의원들이 단식농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이유는 4.16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미수습자가 세월호와 함께 찬 바다 속에 있고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이루어야할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독립적 조사기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자료제출 거부, 조사 불응, 실지조사 거부 등 조사방해를 해왔다. 특조위활동은 세월호 적재화물 과적과 그 일부가 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밝혔고 피해자 실태조사,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시도 정도가 전국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보다 매우 심각함을 알렸다. 이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Q. 김 충남 당진은 지리적 여건과 한중FTA 등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기업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사드, 브렉시트 등 악재가 예상된다. 어떻게 생각하나?A. 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를 보더라도 정부가 국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드 같은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와 설득,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정부 방침이 과연 옳은 대응이라고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수출이 주력인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상 조금 더 탄력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당진의 경우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유치가 사실상 스톱 상태다.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왜목마리나 항만개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중국국영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드 배치가 외교문제로 비화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Q. 김 공구유통상가가 전국 6개 특별시도에 15기가 분포돼 있고 대략 2만 5천여 개의 공구 유통 상점이 있다. 3D업종, 공구, 기계설비 등의 공구 유통이라는 특수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렵다보니 고령화와 독과점 형상으로 산업 발전의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산자위 위원으로서 정책, 제도적 지원 방법과 향후 입법 지원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A. 어 유통은 산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에서 공구 기계설비 등, 유통은 가장 기본적이고 관련 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농업 보호가 식량주권이라는 큰 명제가 있는 것처럼 산업유통 역시 산업 주권이라 할 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선 국회의원이며 산자위 위원으로 이제 막 의정활동을 시작했지만 산업 도시인 지역구의 특성상 산업 전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더 적극적으로 현장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Q. 김 정부는 시화MTV내에 한국기계거래소를 만들어 기계설비(유휴설비 등) 중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시행했지만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시화MTV일대의 중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산자위 위원으로서 실제로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과 정책, 제도적 지원방안, 향후 입법 지원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A. 어 현장 목소리가 부족하거나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정부 정책은 역으로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좋겠지만 최소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거나 효과가 없는 정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분명히 한국기계거래소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난항에 봉착한 것 같다. 온라인 활성화 및 관련 중소상공인, 기업, 지자체, 정부와 함께 원래 취지에 맞는 한국기계거래소가 될 수 있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Q. 김 끝으로 지난 10여 년간 아무도 가지 않은 산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쉼 없이 달리며 네이버 뉴스 제휴라는 성과를 낸 산업일보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A. 어 삿갓맨으로 유명한 김영환 발행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무한 도전을 하는 산업인으로서의 그의 열정에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그런 도전들이 바탕에 깔린 산업일보의 앞날이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산자위 위원으로서 더욱 더 산업일보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한편 어기구 의원은 1963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순천향대학교 학생회장을 지낸 후 오스트리아로 유학길에 올랐다. 빈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가 돼 한국에 돌아온 그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위원회 위원,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한국잡월드전시체험관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손학규 민주당대표 고용, 복지, 노사관계 자문교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특보를 거쳐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영상 뉴스] 입법·제도적 정책 지원 통해 ‘산업계 숨통 튼다’

20대 국회의원 어기구, “산업도 주권”

기사입력 2016-08-10 13:19:10

[산업일보]
16년여만의 여소야대를 이룬 20대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이에 본지는 산자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을 만나 향후 산업인들을 위한 어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산자위 위원으로서 향후 유휴설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산업인을 위한 입법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일 광화문 내 세월호 특별위원회 연장을 기원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중인 어기구 의원은 이렇게 포문을 열었다.

어기구 의원은 "배낭 하나 메고 오스트리아로 공부하러 갔다. 유럽사회는 나에게 충격이었다. 내가 본 독일은 한국보다 일은 덜하고 휴가는 더 가지만 GDP는 우리보다 2배 넘었다. 이유를 알고 싶어 열심히 공부해보니 사회 제도의 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 학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고 제도를 바뀌기 위해서는 국회로 진출해 제대로 된 풀 한포기라도 심어야겠다고 결심해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어기구 의원과의 일문일답

Q. 김민솔 기자 (이하 김) 늦었지만 당진 시민들을 대표해 국회에서 일하게 됨을 축하드린다. 이미 수차례 포부를 밝혔지만 산자위 위원으로서 포부를 말해달라.

A, 어기구 의원 (이하 어)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산하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감사하고 국가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적 집행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실물경제, 수출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산자위 위원으로서 포부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 즉 어려운 경제난 속에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상위 1% 기득권 계층이 99%를 이끌어가는 사회가 아닌 중산층이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 일하는 만큼 대가를 얻고, 그 기반 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Q. 김 오늘 광화문에서 뜨거운 더위와 싸우면서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어 세월호 특조위에서 7월 27일 광화문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8월 3일 김영진 의원을 시작으로 11일까지 14명의 의원들이 단식농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이유는 4.16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미수습자가 세월호와 함께 찬 바다 속에 있고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이루어야할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독립적 조사기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자료제출 거부, 조사 불응, 실지조사 거부 등 조사방해를 해왔다. 특조위활동은 세월호 적재화물 과적과 그 일부가 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밝혔고 피해자 실태조사,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시도 정도가 전국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보다 매우 심각함을 알렸다. 이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김 충남 당진은 지리적 여건과 한중FTA 등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기업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사드, 브렉시트 등 악재가 예상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를 보더라도 정부가 국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드 같은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와 설득,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정부 방침이 과연 옳은 대응이라고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수출이 주력인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상 조금 더 탄력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당진의 경우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유치가 사실상 스톱 상태다.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왜목마리나 항만개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중국국영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드 배치가 외교문제로 비화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Q. 김 공구유통상가가 전국 6개 특별시도에 15기가 분포돼 있고 대략 2만 5천여 개의 공구 유통 상점이 있다. 3D업종, 공구, 기계설비 등의 공구 유통이라는 특수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렵다보니 고령화와 독과점 형상으로 산업 발전의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산자위 위원으로서 정책, 제도적 지원 방법과 향후 입법 지원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A. 어 유통은 산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에서 공구 기계설비 등, 유통은 가장 기본적이고 관련 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농업 보호가 식량주권이라는 큰 명제가 있는 것처럼 산업유통 역시 산업 주권이라 할 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선 국회의원이며 산자위 위원으로 이제 막 의정활동을 시작했지만 산업 도시인 지역구의 특성상 산업 전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더 적극적으로 현장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Q. 김 정부는 시화MTV내에 한국기계거래소를 만들어 기계설비(유휴설비 등) 중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시행했지만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시화MTV일대의 중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산자위 위원으로서 실제로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과 정책, 제도적 지원방안, 향후 입법 지원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A. 어 현장 목소리가 부족하거나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정부 정책은 역으로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좋겠지만 최소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거나 효과가 없는 정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분명히 한국기계거래소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난항에 봉착한 것 같다. 온라인 활성화 및 관련 중소상공인, 기업, 지자체, 정부와 함께 원래 취지에 맞는 한국기계거래소가 될 수 있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Q. 김 끝으로 지난 10여 년간 아무도 가지 않은 산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쉼 없이 달리며 네이버 뉴스 제휴라는 성과를 낸 산업일보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어 삿갓맨으로 유명한 김영환 발행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무한 도전을 하는 산업인으로서의 그의 열정에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그런 도전들이 바탕에 깔린 산업일보의 앞날이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산자위 위원으로서 더욱 더 산업일보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1963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순천향대학교 학생회장을 지낸 후 오스트리아로 유학길에 올랐다.

빈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가 돼 한국에 돌아온 그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위원회 위원,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한국잡월드전시체험관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손학규 민주당대표 고용, 복지, 노사관계 자문교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특보를 거쳐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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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진 기자 bs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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