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산업 통째 구조조정 발상은 잘못”

[산업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의 경제 현안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26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때만 되면 요란한 정책을 발표만 할 줄 알았지 그에 따른 납득할 만한 구체적 결과들이 없다” 며 정부의 정책부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 의원은 “곧 문을 닫을 줄 알았던 대우조선이 얼마 전 4천억 규모의 기업어음 상환에 성공했고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도 나갔다”며 “정부의 조선업 통폐합 전략은 실효성이 없고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조선업이 위기라고 진단한 요인인 실적악화는 해양플랜트 분야의 실패에서 온 문제이지 선박분야에서 온 문제는 아니다”며 “조선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책도 없이 통째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어 의원은 현재 조선업의 수요와 공급문제해결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어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2013년 앙골라 소낭골에서 수주한 드릴십 2기는 지난 6월과 7월에 인도예정이었지만 소낭골 재무사정 악화로 인도를 못하고 있어 계약금 중 9억9천만달러를 받지 못해 약 1조원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해운사들의 선박구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국에서 구매가 증가해 내수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내수 비중이 30%를 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 정부는 지난 6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하고도 비공개로 일관해 투명성이 결여됐다”며“소형 선박시장의 규모 확대로 인한 중소조선업 지원방안,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0.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소위 에코십 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