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반년, 무엇이 어떻게 변했나?

[산업일보]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된 지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 왔을까?

삼정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한국 수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 한-중 FTA의 발효는 한국 수출 부진을 타개할 동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다”라며,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한국 기업들의 주력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FTA 발효는 한국경제 및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특히 한국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크게 축소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 협상으로 50% 이상의 교역품목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됐고, 한-중 FTA가 발효된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대응전략을 찾는 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된 후, 글로벌 과잉공급 및 중국 경기 부진 등에 따라 한국의 대중 교역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한-중 FTA의 발효로 교역규모 감소율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분야의 경우, 중국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둔화로 중국의 수입 수요 자체가 감소해, 기계 수출은 관세인하에도 수출이 증대 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소비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제고됐고, 한류나 소비재 수출 진흥 정책 등이 맞물려 한-중 FTA의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분야는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으로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철강재 수출은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중국시장에서 가경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전기분야는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나, 한-중 FTA 협정으로 전자기기 품질 인증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한-중 FTA가 향후 전자·전기 제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정경제연구원 측은 “수출 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FTA를 적극 활용해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내수 중심 기업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략에 대비할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기업들은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