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산업일보]
전 세계적인 흐름인 4차 산업혁명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현장에 마찰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이영선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이 거론되고 있고 정부 정책도 제시되고 있지만, 정책 측면에서의 접근이 부족했다”며, “산업정책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서 어떻게 산업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할 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은 “자동차와 전자 등 흔히 말하는 G2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한국경제 특히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은 커지고 있지만 대안제시나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최근의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대안제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는 ‘축적지향의 산업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금 같은 전세계적인 장기 저성장 시대에 한국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며, “ 외부에서는 한국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자국내에서는 평가가 낮다”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가 발전할 때는 실행역량을 기반으로 발전을 시작해 중간단계까지는 발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념설계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교수는 “개념설계역량은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용납하는 관용의 분위기속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며, “국내 3~4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개념설계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해외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혁신역량의 양극화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도 또 다른 개념설계”라고 밝힌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충분히 소화하고 실패를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는 ‘신산업정책의 국내외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단기성과를 극복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 주식 보유를 장려하고 차등의결권주 발행 허용, 적대 M&A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산업연구원 김경유 연구위원은 “스마트카로 자동차 산업이 전환되면서 그동안 자동차산업에 관여가 없었던 플레이어들도 참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신규 참여 플레이어와의 협업이 잘 안되고 대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