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부실대기업 정리하는 수준의 구조조정 필요

[산업일보]
정부가 최근 조선업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이에 대해 ‘현상유지 식 구조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는 미래 시점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유지’식 조선업 등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효율적인 산업 재편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으로 금융·인력자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부실대기업 정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원칙 수립과 실행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논평에서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방만 경영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으로 인해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금융·인력자원이 허비돼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서비스산업 등을 육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청년실업, 고용양극화 고착 등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대기업 중 장치중심의 공급과잉 업종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에 그쳐 고용창출형 신산업으로의 산업재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금융·인력자원의 대기업 집중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고착화, 경제의 이중구조, 사회 양극화 등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하물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오늘날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와 엄격한 기준 설정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나,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링거를 투여하는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꼬집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7,000%를 넘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까지 이르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발주량 급감으로 인해 향후 시장전망 마저 어두운 상황에서 7조원이 넘는 정부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부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천문학적인 시간적·물리적 비용을 초래하고, 새로운 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실대기업 정리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원에 대한 이중 잣대 해소’, ‘대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표상 마련’,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