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에 날개 단다

[산업일보]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주창하고 있으며, 힐러리 민주당 후보도 자국 중심의 무역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인상이라는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각종 무역규제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상대국의 보상요구가 추가될 수 있어, 사실상 무역구제 조치의 80%이상은 반덤핑관세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도 철강/금속제품이 주요 조사품목으로, 공급과잉이 심한 품목일수록 수입국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다.

즉, 공급과잉 등으로 극심한 경쟁구도가 형성된 범용제품일수록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피하기 어려운 반면, 비교우위가 있는 첨단산업, 고품질 제품일수록 보호주의 장벽에서 다소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도 각국의 제조업 혁신 정책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는 치열한 첨단 제조업 경쟁구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조업 부활과 함께 중요성이 재조명 되면서 각국 정부는 첨단제조업 혁신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글로벌화, 도시화, 인구구조 변화, 성장 잠재력 약화, 기술의 변화, 제조 강국의 세대교체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첨단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 교역에서 첨단산업 품목은 다른 품목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타 품목에 비해 첨단산업 품목의 높은 교역세에 따라 전세계 무역에서 첨단산업 품목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경쟁력 분석결과, 기술 비교우위 품목은 증가하는 반면 기술 비교열위 품목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한·미간 첨단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공동 연구개발, 전략적 기술제휴,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의 원천기술 분야와 한국의 생산기술(응용기술)을 접목하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과 첨단제품 및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KOTRA 측 관계자는 “우리의 신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미국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첨단산업의 핵심 메카인 미국의 미래 혁신기술 트렌드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품목을 활용한 대미 교역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