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자국산업 보호 및 불투명한 제도 ‘주의’

[산업일보]
이란은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동향과 이란의 불투명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KOTRA 테헤란 무역관에 따르면 대(對)이란 교역규모는 제재 심화 이전인 2011년 174억3천만 달러에 달했으나 원유 수입 축소와 수출제한 등으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대비 10.4% 감소했고 현재까지 감소 추세다. 수입은 전년대비 48.3% 감소했으나 지난 7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49.4% 증가했다.

한편, 핵협상 진전 및 제재품목의 일부 유예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란 수출이 대폭 확대됐다. 반면, 올해 2분기부터는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해 3분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지속적인 경기침체 하에 가격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해 향후 저가의 중국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유럽산과의 경쟁 치열 및 고관세 정책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한국 상품 점유율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핵협상 타결 이후 약간 상승하는 추세다. 점유율 순위는 3년 간 3위로 동일하나 저가 중국산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점유율의 큰 상승은 없다.

최근 급격하게 점유율이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 품목은 없으며 중국산에 비해 품질, 유럽산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품목은 현지 수입시장에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전자·전기제품 및 철강, 공산품의 경우 현재도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향후 한국산과의 품질 경쟁력 격차를 좁히거나 추월한다면 해당 제품군의 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 또는 고관세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제재 해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제도 및 법규가 완비돼 있지 않아 현지 진출 시 세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서 애로를 겪게 될 확률이 높다.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 시 별다른 진입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란 투자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투자법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세·노동 등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담당부처나 담당자 등에 의해 해석이 달라지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이 미성숙하다.

KOTRA 테헤란 무역관 측은 “제재가 해제된 이란 시장은 안면시장, 가격 중심의 시장, 경쟁 본격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착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기존 거래선 발굴 등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KOTRA, 지자체, 중진공 등이 추진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란은 그동안의 경제제재로 각종 인프라가 노후화 되고 있고 요구되는 스펙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현지 시장 수요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구매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가격이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와 함께 이란 정부의 합작투자 등 현지 생산 권장정책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