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호주의 강력 대응

[산업일보]
올해 APEC은 ‘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를 주제로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 강화, 지역 식품시장 진흥, 소상공인·중소기업 현대화 및 인적자원 개발을 4가지 우선의제로 선정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각료회의(AMM :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올해 의장국인 페루의 리카도 루나(Ricardo Luna) 외교장관과 에두아르도 페레로스(Eduardo Ferreyros) 통상관광장관의 공동 주재하에 21개 APEC 회원국 외교·통상 장·차관이 참석했다.

각료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9일~20일, 리마)에 앞서 정상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올해 APEC 주제인 ‘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합의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APEC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이 될 아태자유무역지대(이하 FTAAP) 실현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로드맵,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를 평가한 보고르 목표 평가 보고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7일 각료회의 제1세션(주제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에서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촉진을 위해 APEC 차원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조화방안을 연구하고, 아태지역 글로벌가치사슬 촉진에 가장 적합한 원산지 규정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품목별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FTAAP가 개도국에 실질적 혜택이 되기 위해 공산품, 농산품 수출에 실제 도움이 되는 TBT(무역기술장벽), SPS(위생검역조치) 충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제안해 참여국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전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중이 52%인 반면 아태 지역은 아직 45% 불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강조하면서, 통신, 유통, 전자상거래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 위한 APEC 공동의 목표를 만들 것을 추가 제안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관련, 한국은 금주 중남미 6개국과의 FTA을 타결하고, 멕시코, 메르코수르, EAEU와의 신규 협상 개시를 계획하는 한편, 칠레, 인도, 아세안과의 개선협상 노력을 소개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지속적인 FTA를 통해 자유무역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지원하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