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력사용’이 가장 큰 부담

[산업일보]
국내 중소기업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전력부담금’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들은 ‘전력부담금’을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부담금은 항목별 과다여부(48.4%)를 비롯해 지출금액, 최근 3년간 부담률 증가가 가장 높고,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순위로 파악돼, 2014년에 이어 중소제조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전력 외에는 ‘환경, 폐기물’ 부담금을 지출금액 및 부담증가율이 높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항목이라고 답했다.

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혔으며,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답한 중소기업의 31.2%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71.1%가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22.4%), ‘거래대금 납부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가산금 부담’(8.3%) 등 자금부족을 실제로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응답기업은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26%), 유사 부담금 많음(21.6%),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15.2%), 과도한 부담수준(13%) 등을 답했다.

또한, 개선방법으로는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33.2%), 유사목적인 부담금 통합·폐지(13%), 주요 부담금 요율조정(13%), 신설과정 및 사후관리 강화(8.2%) 순으로 나왔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 정치 불안으로 중소기업들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게 준조세 같이 부담이 되는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