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한국수출, 그리고 경쟁력

[산업일보]
미 대선 이후, 세계 교역 관련 논의에서 대두되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됐다.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호무역조치는 대체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며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조치별 시행국을 보면 반덤핑 제소가 많은 국가는 인도, 미국, 브라질, 터키 등이며 상계관세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순이다.

최근 무역구제조치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 정도 증가했으며 반덤핑 조치가 대부분이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에 집중하고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전자, 자동차는 제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모두 신흥국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최근 들어 우리나라 역시 보호무역조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규모는 2015년 중 통관수출의 0.5%(24억 달러, 명목 GDP의 0.2%)이다. 지난 1월부터 9월 중에는 0.7% 수준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차질규모가 2017~20년 중 통관수출의 0.8% (연평균)내외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수출을 직접 제약하는 직접 경로의 미시자료 과거 추세를 보면 무역구제조치 시행국으로의 수출은 조사 개시 직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3년 후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구제조치 조사가 시작되면 최종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조사효과(Investigation Effect)가 발생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 규제로 인한 지난해 수출 차질규모를 추정한 결과 22억 달러(통관수출의 0.4%, 명목GDP의 0.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장벽, 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의 경우 조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규제적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켜 교역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해당조치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므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소지가 있다.

한국은행 국제무역팀 박총현 차장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모두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