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재생에너지법 시행

[산업일보]
독일이 내년 재생에너지법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에너지 신산업 확충과 재생에너지 틈새 수출시장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 따르면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으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2050년까지 80~95%를 감축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토대로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한 전력 생산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독일 내 총 전력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약 32%에 이르는데 이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2025년에는 40~45%, 2035년에는 55~60%까지 증가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독일 내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 역시 29%로 총 전력 생산의 약 1/3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법 2014를 통해 재생에너지원과 관련해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를 시장 내 단계적으로 통합시키고자 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이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재생에너지법 2014의 개정안인 재생에너지법 2017을 발효했다.

2017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개입창 경쟁을 통해 발전차액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이제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은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확정된 기준 보상 가격이 적용돼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법이 원래 틈새기술을 지원하는 법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총 전기생산량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 방침이 필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이 법안은 지난해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테스트됐으며 시행 결과 태양에너지원에 의한 전력에 대한 보상금이 뚜렷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초 야외용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기준 발전차액 지원금이 kw/h당 9.17ct였으나 올해 평균 지원금은 kw/h당 7.25ct로 감소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력 공급망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별 연간 설치 목표 설정으로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운송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력공급 배선망이 구축돼야 할 지역에서는 신규 풍력에너지 설비 증축을 지난 3년간 평균 수치의 60%에 한정한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총 연간 2천500MW 확충이 목표이며 750kW 이하 설비의 경우 EEG 기준 보상가격 시스템 하에 고정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독일 정부는 향후 비용 효율적이고 관리 가능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발전의 경우 소규모 발전 기업은 지원금을 받은 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허가 신청 의무가 있는 관계로 소기업의 입찰을 한층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가격 절감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이 낙찰 가능성이 높아 시장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측은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 하에 재생에너지 지원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은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기후보호 관련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발굴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