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경제개혁 법안 대한 의견 전달

[산업일보]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무역업계 대표 79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 등 경제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무협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나 기업구조개선명령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무역업계는 임시국회의 경제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전체 응답자의 50.5%를 차지하고 있고 31.8%가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52.3%가 반대를 표명하고 27.6%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업구조개선명령제는 응답자의 43.5%가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한다는 답변이 28.6%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업계 대표의 82%가 반대하거나 신중할 것을 촉구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상법개정안이 당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의의 역설'이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규제개혁특별법 75.6%, 규제프리존특별법 70%, 의료법개정안 67.8%, 은행법개정안 56.9%, 서비스산업발전법 52.6%의 조속한 통과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52.6%가 통과, 29.4%가 신중의 의견을 보였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70.0%가 통과를 희망하고 15.9%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개혁특별법은 75.6%가 통과, 신중이 14.8%로 나타났다.

은행법 개정안은 56.9% 통과, 25.8% 신중, 의료법 개정안은 67.8%가 통과, 21.6%가 신중해야 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무역업계는 지난해에 발의돼 반년이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출 무협 전무는 “한국 무역업계가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수출 회복과 4차 산업혁명으로의 빠른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