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NAFTA 재협상 신호탄 됐다

[산업일보]
지난 13일 미국과 캐나다 정상회담의 주요 화두는 ‘협력과 화합’으로 트럼프의 친캐나다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토론토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정치·사회, 경제·무역, 국경 및 안보 등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화합과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NAFTA 재협상, 일자리 창출, 에너지 산업, 국경강화, 안보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하 경협)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기후변화, 이민정책 및 NAFTA 재협상 품목 등 민감한 주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연방·주정부 정부조달 참여 확대를 요청했으나 캐나다는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어 주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캐나다의 주요 언론은 양국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높게 평가했다. 유력방송매체는 트뤼도 정권이 NAFTA 재협상을 캐나다에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자동차부품 제조업협회의 플라비오 볼프 회장은 트럼프 정권의 친캐나다 정책을 환영하고 양국 간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협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캐나다 수출제조업협회의 데니스 더비는 양국의 국경 경비 강화와 화물트럭의 사전승인 운영제도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KOTRA 토론토 무역관 측은 “NAFTA 재협상 관련 자세한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미 의회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재협상이 체결되기까지는 최소 3~4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최소 105일 간 이 협정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재협상이 체결되기 최소 180일 전에 의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후 60일 내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캐나다-미국 간의 교역동향을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용이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전반에 걸쳐 유사성이 높은 양국 간의 관계 특성상 급격한 변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NAFTA 재협상이 개시되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NAFTA 재협상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