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 장벽, 중기청과 국표원 협업

[산업일보]
현재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 및 국민안전 등을 위해 운영하는 '기술규제'와 '인증'을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더욱 강화하는 추세인 것과 관련,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손잡고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에서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합동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7일 경남 지방 중기청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순회 개최된다.

특히,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과 국표원간 협업으로 추진된다.

합동설명회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브렉시트·美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응키 위해 마련됐다.

한국 중소기업이 보호주의에 적극 대처하도록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동향, 대응전략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업을 설명하고, 중기청은 해외인증교육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각종 무역상의 기술규제 애로 사항도 현장에서 접수 받아 애로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과 국표원은 합동 설명회 개최를 비롯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 및 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에 앞으로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각종 간담회와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규제당사국과 직접 협의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청과 국표원 관계자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이 급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관계부처도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수시로 변하는 해외 기술규제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이후에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고 수입규제 정보도 제공돼 관세‧비관세 애로사항이 한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