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대기업 63.6%에 불과

[산업일보]
2010년대 들어서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혁신 강화,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대,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 혁신형 기업의 성장 지원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23일(목) 발표한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분석과 해소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다소 축소되기는 했으나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14년 현재 대기업의 63.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추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들어 부진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업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지원, 규제 철폐 등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및 혁신 강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생산공정 혁신, 창업의 활성화, 혁신형 기업의 성장 지원 등에 정책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문제는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에 제약요인으로서 최소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생산성 부진으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4-1990년의 기간에는 대기업에 비해 높았으나 1991-1995년 기간에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다시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대기업의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1-2014년 기간에는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도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83년 66.0% 수준에서 1998년 84.7%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10년에 56.6% 수준까지 감소한 후 2014년 63.6%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최근 500인 이상 기업군의 생산성 부진으로 여타 기업군들의 상대적 생산성은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소기업 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984-2014년 기간 동안 10-19인, 20-49인, 50-99인 기업군의 순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았으며 200-299인 기업군은 가장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0년대 후반의 경우 2000년대 전반에 비해 모든 기업군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다.
2011-2014년 기간 동안 특히 100-1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기업군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후반에 비해 하락했고 이 중에서 500인 이상 기업군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크게 줄었다. 더구나 500인 이상 기업군의 총요소생산성은 2011-2014년 중 여타 기업군과는 달리 감소세를 나타냈다.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살펴보면,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10-19인 기업군의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500인 이상 기업은 가장 높은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냈으며, 대체로 기업군의 규모 순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업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치적 과도기 국면에서 대기업규제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 세계 경쟁기업 대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기업규제의 확대는 지양되고 있다.

정부의 R&D지원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축소돼서는 안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 대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참여요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 및 혁신 강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 혁신형 기업의 성장 지원 등에 정책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동반 혁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촉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