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석유산업 규제 대폭 완화

[산업일보]
브라질이 석유산업 로컬콘텐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규정보다 50% 가량 완화됐으며 규정 분류가 간소화, 단순화되고 벌금도 완화된다.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정부, 암염하층 및 암염상층 유전의 제14차 유전 개발권 입찰경매의 국산부품 사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의 흐름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는 지난 2월 22일 유전개발부품에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을 절반 이상 대폭 하향조정했으며 해당 분야의 분류 규칙을 간소화했다. 이는 오는 9월 예정된 유전개발권 경매와 11월 예정인 세 번째 암염하층 유전개발권 입찰에 적용된다.

브라질 광물에너지부는 이번 파격적인 개정은 석유, 가스산업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광물에너지부는 그간 70개였던 국산품 의무사용 부문을 6개로 통합, 축소해 간소화했다.

페르난도 코엘료 필료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유전개발 입찰에서 참여 투자업체들이 마지막 입찰과정까지 로컬콘텐츠 비율을 유추해야 했던 폐해를 해결해 결과적으로 유전개발사업에서 장기간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올해와 내년 입찰은 물론 향후 입찰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브라질 유전개발 입찰 참여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분야의 축소와 간소화를 통해 국산품 의무사용에 관한 법정 논쟁사례 및 면제 요청도 줄어들어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측은 “브라질 석유가스기구는 이번 규정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며 “가스기구는 규정의 단순화와 규정 완화가 현지 공급업체의 진정한 역량과의 현실적인 조율이었다며 이를 통해 투자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유전권 개발권 입찰에서 경쟁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상파울루 산업연맹 부회장인 조세 로리즈는 이번 개정이 석유산업에는 좋으나 국가 전체로 볼 때 좋은 결정은 아니라고 했으며 브라질 기계장비산업협회 역시 새로운 규정을 비판했다”며 “업계 일부는 이 규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