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불확실성 상존, 안전정책 개선 요구

[산업일보]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 나서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 상존해 있다. 이 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의 주체’를 어떤 이로 볼 것인가는 자동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 스마트카 시장에서 ‘법적 쟁점’이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자율주행자동차 허용에 대한 제도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는 관점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실체적 법적 근거의 제정이 아니라 시험용 차량에 대한 도로 주행에 대한 허용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형성될 시, 기존 운전자 중심의 보험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동차 제작사 중심 보험설계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실수와 무관한 자동차의 기술적 실패 가능성에 대한 배상관련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보험료도 대폭 인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내 총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 스마트카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 중 하나로 맥킨지에 따르면, 2025년까지 1조9천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잠재된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 정비와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일반 소비자의 사회인식의 개선 등의 선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돼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제작사, onboard 신호시스템 공급자, V2V, V2C, V2I 통신 공급자, 네트워크 호스팅 중앙관제센터, 도로관리청과 자동차운전자 (소유자)간의 도로 공유와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실체적인 문제 해결용 법규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현재 많은 운전자들은 기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에 익숙해하지 않고 사이버 해킹 등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한 교수는 “낮은 사회적 수용성 해결을 위한 홍보, 점진적 스마트카 진화 등 스마트카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구축 정책이 요구된다”며 “이와 더불어 주행 중 저장 또는 전송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