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대선 후보들, 진보·보수 할 것 없이 “풍력·태양광이 핵심”

[산업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가의 시계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벚꽃 대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진검승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진보와 보수는 지금까지 치러진 대선에서 에너지 정책에서 매 번 평행선을 그어왔으나,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이상하리만치 동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석탄발전과 원전의 축소, 친환경에너지의 확대가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의 공통분모”라며, “정치권이 이러한 정책유사성을 보이는 이유는 해당지역 표심이 이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한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원전이 밀집한 부산과 일부 경상도지역, 석탄발전이 몰려있는 충청도 표심은 선거판세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스윙보트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원전과 석탄발전 축소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경주 지진으로 인해 높아진 안전욕구로 인한 원전축소,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충청도지역에서의 석탄발전소 반대 요구는 민심의 대세가 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원은 “과거, 체르노빌 사건을 비롯해 스리마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시장이 발생·성장하는 견인차가 됐다”고 언급한 뒤,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국내 에너지시장을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로 재편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선이 종료된 후 하반기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보도를 종합하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존의 원전과 석탄발전의 증설계획이 축소되고, 친환경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에도 실무진들의 준비단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정권핵심의 정책기조 때문에 최종안에서는 언제나 석탄, 원전 등의 구시대 에너지원이 중심이 된 계획이 발표됐던 바 있다”고 전제한 한 연구원은 “이번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누가 정권을 잡던, 원전과 석탄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내다봤다.

참고로, 국내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약 4.6%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20~5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에, 차기 정권에서는 RPS 비중의 확대, 탄소배출권 제도의 강화, 친환경에 너지 관련 펀드의 조성의 활성화, 각종 규제의 철폐 등으로 타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한 연구원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