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기업 대응 어떻게 하나

[산업일보]
미 신(新)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개소됐다. 비관세 장벽 극복을 위한 기업 대응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전의 수입규제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수입규제 통합정보 및 전문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담직원을 통해 수입규제 관련 문의 및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회계사, 컨설턴트)가 피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입규제 포털도 개편했다. 신규 규제동향뿐만 아니라 국가별 무역구제제도 및 판정절차, 대응 매뉴얼, 수입규제 관련 최신 보고서 및 유관기관 정보, 국내외 로펌 리스트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업계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 해소 및 정보 공유, 대응력 제고를 지원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3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한뒤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제3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올 상반기 중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최종판정이 예정돼 있는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철강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美 철강후판 등 신규 조사 중인 품목뿐만 아니라 OCTG(유정용 강관) 등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의 연례재심 대응을 강화하고, 석유화학업계는 POM(中), PTA(EU), PET(인니) 등 2분기 중 예비판정이 예정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강·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등 다른 업종으로의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을 감안해 추가 제소 가능성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수입규제 관련 정보 제공, 업계 애로 상담 및 전문 컨설팅 등 밀착 지원하고,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인 정밀화학업종 등을 시작으로 업종별 맞춤형 설명회․교육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