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근로’ 통과되면 투쟁도 불사” 한 목소리

[산업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27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7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환노위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언”이라며, “환노위 구성원 자체가 대부분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로 구성돼 정작 사측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나온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뿌리산업 등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정도의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중소기업에서 시행단계를 세분화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행 단계를 축소하고,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업종 등을 고려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조차 폐기했으며, 휴일근로 시 중복할증을 인정해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 아니라, 법규범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입법부와 장기적으로 정치적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금형조합 박순황 이사장은 “금형은 납기가 경쟁력인데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면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형태 회장은 “기계 분야는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근로시간 단축이 먼저 논의돼선 안된다”고 전제한 뒤, “기계산업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인식이 커서 인력난이 심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김 회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외국인 근로자 양산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오더메이드의 경우 사업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크다”고 언급한 뒤,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인력확보를 위한 구조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에서는 일단 납기만 맞추면 한국기업과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를 맞출 수 없고 결국에는 외국 기업이 시장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며 환노위에서 제안된 법안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