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무역 피해기업 자금 지원 등 본격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청은 중국과 무역을 추진 또는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가운데‘중국 TF’를 통해 피해가 신고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중기청은 지난달 8일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다.
중기청은 이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본격화 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750억 원에서 1천25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한다.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키로 했다.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에 나선다.
이와 함께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별하면, 기업당 약 350만 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되고,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1 매칭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