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규원전 없다” VS 안철수 “환경이 안보”

[산업일보]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과 경주 지진사태로 인해 불거진 원전 안전문제 등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사안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를 배출한 정당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치열한 정책토론이 벌어졌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으로 ‘19대 대선후보․정당 초청,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묻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김좌관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오정례 환경전문위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대변해 박장혁 전문위원,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김제남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해 각 당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에너지․환경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좌관 팀장은 “문재인 후보가 살고 있는 곳이 양산단층대에 있어 원전안전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문 후보 측에서는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더 이상의 신규원전도 짓지 않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차기정부에서 원전안전대책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 김 팀장은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미세먼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안전·환경 국정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 독립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오정례 위원은 “국민의당 환경정책 공약의 기본 방향은 ‘환경은 안보이고 국민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정책은 한쪽에서는 석탄에너지 확대 정책을 내세우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모순된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부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히 무너뜨리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적 정부를 언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전국민의 공감대 형성하는 포괄적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기후변화 정책의 경우 이산화탄소 절감을 넘어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는 한편, 에너지 기술 혁신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힌 뒤, “기후변화 정책을 위한 SOC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정치목표를 위한 체질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장혁 전문위원은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은 에너지정책을 기후변화·공급안정·에너지복지·에너지안보라는 핵심가치를 고려해서 안전한 저탄소에너지 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한다”며, “‘미세먼지만 해결해도 100% 당선된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실효성있는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중국·일본과 기후변화 공동대책 마련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김제남 본부장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촛불민심의 요구”라며, “우리나라가 1990년도에 2억 7천여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최근에는 2.4배 늘어나면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보이고 있다. 2050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심상정 후보의 정책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