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 운영’ 건설기술용역 부분 불공정 관행 바로잡는다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이 운영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은 있었으나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내용이거나 하도급 관련 사항에 치중돼 있어 건설용역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은 미흡했다.이번 TF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발주기관 스스로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TF 팀장인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으로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용역 준공 이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향후 국토부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 운영’

건설기술용역 부분 불공정 관행 바로잡는다

기사입력 2017-04-28 14:37:41

[산업일보]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은 있었으나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내용이거나 하도급 관련 사항에 치중돼 있어 건설용역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은 미흡했다.

이번 TF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발주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기관 스스로도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TF 팀장인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TF 운영으로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용역 준공 이후 대가 없이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과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국토부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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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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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