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특히, 이번 대통령은 해묵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이에 본보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대선후보 5인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포켓몬고’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때 게임산업에 대한 시선이 다소 누그러졌던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아직까지 ‘아이들이 즐기는 것’ 또는 ‘중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또한, 게임산업계 뿐만 아니라 IT산업계 전체적으로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노동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유력 대선 후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권에서는 게임산업은 물론 IT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육성은 물론 이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근로환경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인터넷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시장성장, 게임산업은 가상현실 생태 의 활성화에 따른 신성장 동력원 창출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보장 및 의무비율의 확대 ▲정부가 스타트업의 구매자 및 마케팅 대행사 역할수행 ▲스타트업 투자펀드규모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등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 또한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제공 ▲노후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통한 스타트업 특구조성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콘텐츠로서 게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산업의 육성을 두 후보 모두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으며, 특히 그 동안 과도하게 규제돼 온 게임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게임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해결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 전반적으로 향후 기존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다양한 게임 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규제를 심하게 받아왔던 웹보드게임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두 후보 모두 가상현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 보급확산 및 콘텐츠 개발사 증가 등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될 경우 게임산업에게는 신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