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시장진출 및 확대·제품다양화 불구 개선 여지 남아 낮은 수출활용률 아쉬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등 애로해결시급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로 중요도 및 개방화 니즈가 높았던 한-ASEAN FTA가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2004년 11월 협상개시 후 2007년 6월 상품협정, 2009년 5월 서비스 협정․9월 투자 협정이 순차적으로 발효됐으며 다음달이면 상품협정 발효 10주년이 도래한다. ASEAN은 높은 성장성, 큰 내수시장, 경쟁국과의 높은 경합도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ASEAN FTA는 경쟁력 높은 공산품 관세철폐, 민감농산물 보호로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현재 추가자유화, 제도개선, 경협사업 논의가 한창이다.한-ASEAN FTA로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 규모가 연평균 5.7% 증가하고 ASEAN과의 교역 비중 역시 2016년 15%로, 발효 이후 5.1% 포인트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KOTRA의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활용 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ASEAN FTA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FTA가 체결돼 있는 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필수조건이었던 것으로 입증됐다.FTA 활용해 추가거래선 발굴 및 신제품 런칭, 한류도 한 몫韓수출기업은 한-ASEAN FTA를 활용해 ▲추가거래선 발굴을 통한 매출확대 ▲신제품 런칭 기회창출 ▲수입업체 FTA 교육을 통한 신규거래 발생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건강식품을 수출하는 P사는 2009년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통한 수출개시 이후 5%였던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서부터 수익이 증대했고 공격적으로 추가거래선을 발굴해 전체 매출의 71%를 베트남에서 달성했다. 김, 미역을 수출하는 G사는 새로운 컨셉의 신제품 런칭 시 구매결정을 망설이던 바이어들에게 0%의 특혜관세를 소개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 무사히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었다. 안경테를 수출하는 K사는 FTA 발효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자 바이어들에게 FTA 활용법을 소개ㆍ설명함으로써 정식수입을 先제안했다. 화장품 용기를 수출하는 Y사 또한 관세환급방법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고객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수입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때 한-ASEAN FTA 성과를 배가시켰던 또 하나의 요소는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한류열풍이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A사는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과 동시에 한국드라마 열풍으로 한국식 화장법이 인기를 끌자 이것이 매출 급증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수입 및 시장점유율 확대, 관세절감분으로 마케팅 활동 활성화ASEAN 바이어는 한-ASEAN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기초로 ▲수입개시 및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른 수입확대 ▲가격 절감분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제품다양화를 통한 표적시장 확장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프라이팬을 수입하는 A사는 중국산 대비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입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으나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산 제품 수입을 개시했다. 철강케이블을 수입하는 W사는 현지 정부 주도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등 수요가 급증하자 10%에서 0%로의 관세인하분을 고객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 매출이 2배로 증가했다. 라면을 수입하는 P사는 한국산 제품의 잠재력을 확신, 30%에서 5%, 다시 0%로 인하되는 양허스케줄에 따라 수입량을 증대시키고 제품군을 다양화해 기업 내 핵심품목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ASEAN 기업, 정부기관, 협단체들은 KOTRA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비적극성 ▲FTA 정보부족 ▲품목분류 해석상이 ▲현지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등과 같은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ASEAN 수입업체들은 활용률 제고를 위해 우리기업들에게 원산지증명 발급 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협조적 태도를 주문했다. 또한 특혜관세 적용품목에 관한 정보가 없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언급하며 한-ASEAN 정부 공동의 홍보사이트 및 활용안내자료 지원을 요청했다. 품목분류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업체․소관부처 간 분류기준 공유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현지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해소를 위해선 관련정보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양자 FTA를 통한 구체화된 대응방안수립을 건의했다. 한편 對ASEAN 투자 또한 2006년 발효 전 36억3천 달러에서 2007년 바로 65억6천 달러로 증가해 현재 2016년 기준, 61억 달러 규모로 유지 중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한-ASEAN은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해 지난 10년간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ASEAN은 포스트차이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기업들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개방협상과 진입장벽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ASEAN FTA, 시장진출 및 확대·제품다양화 불구 개선 여지 남아

낮은 수출활용률 아쉬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등 애로해결시급

기사입력 2017-06-01 07:20:32

[산업일보]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로 중요도 및 개방화 니즈가 높았던 한-ASEAN FTA가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았다. 2004년 11월 협상개시 후 2007년 6월 상품협정, 2009년 5월 서비스 협정․9월 투자 협정이 순차적으로 발효됐으며 다음달이면 상품협정 발효 10주년이 도래한다. ASEAN은 높은 성장성, 큰 내수시장, 경쟁국과의 높은 경합도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ASEAN FTA는 경쟁력 높은 공산품 관세철폐, 민감농산물 보호로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현재 추가자유화, 제도개선, 경협사업 논의가 한창이다.

한-ASEAN FTA로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 규모가 연평균 5.7% 증가하고 ASEAN과의 교역 비중 역시 2016년 15%로, 발효 이후 5.1% 포인트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KOTRA의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활용 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ASEAN FTA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FTA가 체결돼 있는 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필수조건이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FTA 활용해 추가거래선 발굴 및 신제품 런칭, 한류도 한 몫
韓수출기업은 한-ASEAN FTA를 활용해 ▲추가거래선 발굴을 통한 매출확대 ▲신제품 런칭 기회창출 ▲수입업체 FTA 교육을 통한 신규거래 발생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건강식품을 수출하는 P사는 2009년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통한 수출개시 이후 5%였던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서부터 수익이 증대했고 공격적으로 추가거래선을 발굴해 전체 매출의 71%를 베트남에서 달성했다. 김, 미역을 수출하는 G사는 새로운 컨셉의 신제품 런칭 시 구매결정을 망설이던 바이어들에게 0%의 특혜관세를 소개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 무사히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었다. 안경테를 수출하는 K사는 FTA 발효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자 바이어들에게 FTA 활용법을 소개ㆍ설명함으로써 정식수입을 先제안했다. 화장품 용기를 수출하는 Y사 또한 관세환급방법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고객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수입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때 한-ASEAN FTA 성과를 배가시켰던 또 하나의 요소는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한류열풍이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A사는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과 동시에 한국드라마 열풍으로 한국식 화장법이 인기를 끌자 이것이 매출 급증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수입 및 시장점유율 확대, 관세절감분으로 마케팅 활동 활성화
ASEAN 바이어는 한-ASEAN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기초로 ▲수입개시 및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른 수입확대 ▲가격 절감분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제품다양화를 통한 표적시장 확장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프라이팬을 수입하는 A사는 중국산 대비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입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으나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산 제품 수입을 개시했다. 철강케이블을 수입하는 W사는 현지 정부 주도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등 수요가 급증하자 10%에서 0%로의 관세인하분을 고객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 매출이 2배로 증가했다. 라면을 수입하는 P사는 한국산 제품의 잠재력을 확신, 30%에서 5%, 다시 0%로 인하되는 양허스케줄에 따라 수입량을 증대시키고 제품군을 다양화해 기업 내 핵심품목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ASEAN 기업, 정부기관, 협단체들은 KOTRA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비적극성 ▲FTA 정보부족 ▲품목분류 해석상이 ▲현지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등과 같은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ASEAN 수입업체들은 활용률 제고를 위해 우리기업들에게 원산지증명 발급 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협조적 태도를 주문했다. 또한 특혜관세 적용품목에 관한 정보가 없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언급하며 한-ASEAN 정부 공동의 홍보사이트 및 활용안내자료 지원을 요청했다. 품목분류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업체․소관부처 간 분류기준 공유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현지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해소를 위해선 관련정보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양자 FTA를 통한 구체화된 대응방안수립을 건의했다.

한편 對ASEAN 투자 또한 2006년 발효 전 36억3천 달러에서 2007년 바로 65억6천 달러로 증가해 현재 2016년 기준, 61억 달러 규모로 유지 중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한-ASEAN은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해 지난 10년간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ASEAN은 포스트차이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기업들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개방협상과 진입장벽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