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지는 청정에너지 관심에 제도 정비 ‘시급’

[산업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천연가스 발전 가동률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탈원전’, ‘탈석탄’을 기조로 한 에너지 정책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정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은 물론, 청정에너지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경기연구원은 ‘제도 정비 및 전담 조직 신설’과 ‘에너지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 등을 청정에너지 촉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은 “우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 확대 등 단계별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분야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세제 개편, 친환경⋅안전 급전에 의한 에너지⋅전력 믹스 조정은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을 수반하므로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청정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분산형 청정에너지 촉진을 위해 지자체 권한과 재량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를 조정하고 에너지 포괄보조금 도입, 광역지자체 역할과 권한 강화, 에너지 서비스 제공 전담기구로서 지역에너지 공사 및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언급했다.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은 “지자체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및 관련 규제 개선 협의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에너지 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등 지역의 에너지전환 노력을 국가 정책 목표와 연계해 지원하고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 에너지 통계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