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계·항공 등 9조 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6조 원 투입

[산업일보]
올해 정부는 추경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75억 원, 잠정)과 기자재 국제인증․수출․A/S망구축(7억 원, 잠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조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업 관계부처는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5개 시·도(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관계자와 함께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이날 조선업 최근 시황 및 지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관공선 교체(LNG추진선〕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완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 등을 논의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주절벽 등으로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체들의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가속화, 이에 따른 지자체의 실업 및 지역경제 침체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며 “신규 선박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는 해당 건의사항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세계 선박발주량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했다. 본격 회복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VLCC 등 한국 주력선종의 발주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역시 지난 1월부터 5월 한국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 모멘텀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따라, 2017년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천4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1:1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연내 200개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1월말 기준,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은 올해 4조 원을 포함, 2020년까지 총 15조 원이 발굴된 만큼 조선밀집지역 내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석유화학, 기계, 항공 등 9조 원, 전북과 전남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6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