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중국 고속성장,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산업일보]
지난해 사드 문제로 인해 냉각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경제계의 대안 마련도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을 초빙해 ‘새정부 이후 한중관계 전망과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정영록 교수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수교체결 이후 1세대 기간 이내라는 짧은 시간내에 갑과 을의 위상이 뒤바뀐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의 ‘세계공급기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세계적 부가가치 생산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중심으로 부가가치생산 일부 축이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라 전세계 제조업의 선발주자로 나설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중국의 자체기술 축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 교수는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2025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는 5%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면서 20조 달러의 경제에 도달할 것”이라며, “중국경제의 도시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수요자체가 충분하고, 고학력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생산성 향상과 수요 확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정책에 대해 정 교수는 “산동성을 주요 거점으로 신서해안 경제권 활성화 추구 프로그램인 ‘신신라방 프로젝트’를 통해 중원 경제를 개척하고 중국이 내수위주 경제로 경제 정책을 진행할수록 서해안 경제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중국 현지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고속철도의 경제적 효과에 편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제조업 경쟁력을 일시에 허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주요 먹거리인 전자와 자동차 이외에도 어떤 제조업을 강화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