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긴축으로 이어진다

[산업일보]
국제결제은행(BIS)이 각국 중앙은행들에 가계부채 문제와 자산가격 상승의 과열을 식히기 위해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팽창했고, 투자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이 아닌 건설에 집중되며 자산가격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 현재 BIS가 우려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을 겪지 않은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긴축을 진행할 때 미국이나 영국, 유럽,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자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이를 회수함으로써 유동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를 하지 않은 국가들, 특히 중국,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축소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정책금리는 그대로 두고 은행시스템 규제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정책 방향으로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디레버리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금융규제 강화를 통해 유동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초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중단기 금리를 상향하고 은행 시스템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면서 은행간 자금조달비용을 상승하게 했다.

단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정책금리인 예금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낮아진 한편, 은행간 자금조달비용 상승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주요 도시 부동산 시장은 과열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의 김수연 연구원은 “국내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 앞서 은행시스템을 규제해 안정적인 시장금리에도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승시켜 추가적인 대출 수요를 억제해 유동성을 긴축하고,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 규제에 대해 은행들이 반발한다면 규제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은행들도 가계대출을 늘릴 만큼 늘려서 이제 대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향후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며, 대출금리 인상이 은행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규제를 회피할 요인은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