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정부, 소상공인 보호 나서 업계 비용 추정치 VS 정부 시각, 서로 달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업계는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과도하게 인상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1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사대상, 비용산정 방식 등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판단,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추정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소상공인, 임시·일용직과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업계 추정치는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전체 평균 209시간) 및 특별급여 비중 등을 적용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가 4조원으로 확충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 유지는 물론,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특히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키로 했다.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한다.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만5천 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중기청은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 소상공인 보호 나서

업계 비용 추정치 VS 정부 시각, 서로 달라

기사입력 2017-07-18 12:02:13

[산업일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업계는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과도하게 인상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1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사대상, 비용산정 방식 등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판단,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추정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소상공인, 임시·일용직과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업계 추정치는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전체 평균 209시간) 및 특별급여 비중 등을 적용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가 4조원으로 확충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 유지는 물론,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만5천 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중기청은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