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돼야

[산업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 점검과 함께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 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과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와 함께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집중관리 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키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해,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 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분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 고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경주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도인 것도 문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이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 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