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천800여 본사와 70여만 개 대리점 실태조사

[산업일보]
정부가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됐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분야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일부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대리점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그 목적이다.

조사는 4천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되며, 8월부터 9월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