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 억제위한 기금활용방안 검토사실 없어 정부가 탈원전 공약 뒷받침을 위해 전력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의 17일자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 해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는 전력기금 지출을 늘리면 마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처럼 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윳돈 내에서 기금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기금활용방안에 관해 검토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탈원전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등 전력산업기금 활용이 전망된다고 한 것과 관련,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탈원전 정책 수립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인 만큼, 탈원전 정책에 따라 마치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지출을 늘린다고 한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전기요금 인상 억제위한 기금활용방안 검토사실 없어

기사입력 2017-08-18 13:17:59

[산업일보]
정부가 탈원전 공약 뒷받침을 위해 전력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의 17일자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는 전력기금 지출을 늘리면 마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처럼 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윳돈 내에서 기금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기금활용방안에 관해 검토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등 전력산업기금 활용이 전망된다고 한 것과 관련,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탈원전 정책 수립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인 만큼, 탈원전 정책에 따라 마치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지출을 늘린다고 한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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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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