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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비트코인’, 문명의 이기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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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비트코인’, 문명의 이기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비트코인의 명(明)과 암(暗)…범죄 악용 및 무분별한 투자 우려되기도

기사입력 2017-08-28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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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비트코인’, 문명의 이기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랜섬웨어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했다. 랜섬웨어는 사이버공격을 통해 특정 서버 혹은 소프트웨어를 인질로 잡아 랜섬(Randsome, 몸값)을 요구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혹자들은 돈을 요구한다면 계좌 추적을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해커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설계된 추적이 어려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통해 랜섬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막대한 피해를 입힌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는 컴퓨터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후 암호화를 해지하려면 300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불하게 했으며 최근 사이버 공격을 받은 국내 웹호스팅업체는 해커로부터 550비트코인, 한화 약 18억 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 활용 가능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법적 통화 가치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한 만만치 않다. 비트코인은 저금리나 정치 위기 등의 외부적 요인에 대한 영향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중간 관리자 없이 이용자 간의 직거래로 이용하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의 통제나 규제 없이 간편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나날이 시세가 치솟고 있으며 특히나 총 발행량 2천100만 개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 사회에 비트코인과 관련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DMC 미디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디지털 화폐 자금 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정책 시행 및 지원에 나섰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변화는 일본 내 비트코인 사용 인구 및 거래량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자화폐 정보 커뮤니티인 코인토크(Cointalk)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조작 행위 이슈 등 거래 안정성 문제로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부했지만 이후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에 대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다시 한 번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C 미디어 측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투자 가치 대상으로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불법 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국가별 관련 정책 및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성장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시장에 막연한 규제를 가해 투자자를 다치게 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이용자와 투자자의 막대한 거래 및 투자 손실을 보호하고 화폐로서의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행적 이해·교육 바탕돼야 ‘블록체인’ 순기능↑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비트코인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7월 26일 동원산업 빌딩에서 ‘블록체인과 사이버화폐’ 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는 차의과학대학 융합경영대학원 이영환 교수가 ‘새로운 경제·사회·정치질서의 시작점으로서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Bitcoin]‘비트코인’, 문명의 이기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ISO/TC 307(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아이덴티티 연구반 의장 겸 차의과대학 융합경영대학 이영환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이영환 교수는 블록체인을 “모든 것의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소개하며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장점이 신뢰성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비트코인의 범죄 활용 가능성에 대해 “거래정보의 묶음인 블록에 모든 거래 기록이 저장되고 익명성이 아닌 ‘가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범죄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범인을 적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선은 긍정적인 편에 속한다.

영국 영란은행은 “중앙 정부 채권에 대해 GDP의 30%를 디지털화폐로 발행하면 실질금리, 왜곡된 세금,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요인으로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미 중앙은행의 옐렌 의장 역시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의 연구를 촉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싱가포르, 스웨덴,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교수는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에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점차 상용화돼가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간 몇 십년의 세월 동안 연구개발을 진행한 이후 산업화가 됐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경우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학문적 연구보다 산업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학문적인 연구가 바탕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활용에 능한 이들이 가상코인을 설계해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관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사기, 마약 및 불법 총기류 거래, 자금세탁 등 비트코인을 악용해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법(AML)이나 고객파악규정(KYC) 등의 금융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이더리움(Ethereum)에 대한 투자 또한 정확한 정보나 분석 없이 투자를 시행하는 일명 ‘묻지마투자’로 변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이더리움은 일반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운영체제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강력한 툴임에는 분명하지만 모든 에러를 잡아낼 수 없는 프로그래밍 불확정성에 노출돼 있다는 약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 교수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과 신뢰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돼 있는 지를 이해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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