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책토의] 핵심정책으로 살펴보는 환경부의 2018 ② 환경부, ‘녹조와 가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관련 대응 마련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지속되는 환경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조라떼’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녹조가 골칫덩이로 불거지기까지 산적한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환경부는 녹조 가뭄 등에 대응해 물 관리를 강화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물 관리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기존 대형 댐 중심이었던 물 공급 정책은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충남 서부권의 가뭄에 대비해 최악의 가뭄이었던 2015년 당시 물 부족분의 1.5배인 4만5천 톤의 생활용수를 2021년까지 추가 확보키로 했다.최근 물 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은 하반기부터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 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에 단계적으로 착수해 2021년까지 하루 4만5천 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2015년 가을과 같은 최악의 가뭄 상황에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청주 등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물 관리에 있어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 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 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하고, 하천 수질평가지점(상수원 위주 11개)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수질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개방된 4대강 6개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업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한다. 국가 물 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는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의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하며, 물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개발 사업, 지속가능성 검토 후 환경영향 ‘최소화’4대강 사업 과정에서 니타난 녹조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사업 도중 많은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반려를 의무화해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2030년 지속가능발전 국가 목표·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을 2018년까지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방안 과정에 있어서는, 최초 접수 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공개한 후, 관련문서(검토의견서 원문 등),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부처(개발사업 승인기관·환경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 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8 정책토의] 핵심정책으로 살펴보는 환경부의 2018

② 환경부, ‘녹조와 가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관련 대응 마련

기사입력 2017-09-04 10:30:55

[산업일보]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지속되는 환경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조라떼’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녹조가 골칫덩이로 불거지기까지 산적한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환경부는 녹조 가뭄 등에 대응해 물 관리를 강화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 관리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기존 대형 댐 중심이었던 물 공급 정책은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충남 서부권의 가뭄에 대비해 최악의 가뭄이었던 2015년 당시 물 부족분의 1.5배인 4만5천 톤의 생활용수를 2021년까지 추가 확보키로 했다.

최근 물 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은 하반기부터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 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에 단계적으로 착수해 2021년까지 하루 4만5천 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2015년 가을과 같은 최악의 가뭄 상황에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청주 등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물 관리에 있어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 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 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하고, 하천 수질평가지점(상수원 위주 11개)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수질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개방된 4대강 6개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업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한다.

국가 물 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는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의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하며, 물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

개발 사업, 지속가능성 검토 후 환경영향 ‘최소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니타난 녹조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사업 도중 많은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반려를 의무화해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2030년 지속가능발전 국가 목표·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을 2018년까지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방안 과정에 있어서는, 최초 접수 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공개한 후, 관련문서(검토의견서 원문 등),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부처(개발사업 승인기관·환경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 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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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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